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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1-04-14 17:29:55 입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검찰을 ‘MB 검찰’로 요약하고,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버린 검찰은 일관성과 형평성마저 상실하고 비상식적 법적용 또한 서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기고글을 통해 ▲무원칙의 원칙 ▲상대편은 가혹하게 우리편은 관대하게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법적용 ▲바닥으로 떨어진 직업윤리라는 말로 ‘MB검찰 3년’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총 4부이며 ▲1부-이명박 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서보학 교수 기고글과 지난 2월 8일 발표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할 검사들’,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재수록) ▲2부-이명박 정부 3년 검찰 인사 ▲3부-2010년 검찰 주요 수사 ▲4부-2010년 검찰(법무) 주요 일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이명박 정부 3년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2부는 지난 3년간 검찰 인사를, 3부는 2010년 검찰이 담당한 주요 수사사건을, 4부는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정리한 표를 담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간하고,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이명박 정부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매년 발표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검찰보고서는 오는 2013년, 최종 판결 등을 보강하여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추후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이 담당했던 주요 사건들을 보강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담당검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그 사건 그 검사(가제)’)를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는 “국가형벌권 중 수사와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잃지 않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며,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인 검찰권이 사회적 감시와 비판 속에서 적절히 견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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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7:32:19 수정 김국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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