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허술해 배 모씨 등 연예인 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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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의하면 ‘행복e음’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재미삼아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등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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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 부천시에서는 여 모 공무원이 2010년 7월 연예인 배 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배 모씨의 주소를 호기심에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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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 수법으로 경기 김포시의 김 모 공무원은 연예인 박 모씨를, 서울 송파구의 김 모 공무원은 연예인 강 모씨를, 서울 성동구의 이 모 공무원과 광주 북구의 김 모 공무원은 각각 연예인 김 모씨와 배 모씨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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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이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예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불법 조회에 이용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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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3(벌칙)에 의하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검색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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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은 “행복e음을 통한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재발 우려가 있다”며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려 담당 공무원들의 열람 의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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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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