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8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서 영토주권 공고화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다 울릉도 주민의 반대로 보류됐던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이 여·야 의원들의 요청으로 재추진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등 여야의원 10명은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 신규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 독도 전경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은 2002년 경상북도의 건의로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했으나 사유지 침해를 우려한 일부 울릉도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는 2004년 12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라는 단서 아래 국립공원 지정을 무기한 유보한 바 있다.

이후 국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의원들은 요청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화산섬 생성과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화산지역 특유의 지형과 기암괴석 등 지질유산이 풍부하고, 또한 희귀 $멸종위기 식물의 자생지로서 자연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국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을동 의원은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우리 영토로서 독도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경북도와 울릉군이 추진하는 울릉도-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경부와 경북도, 울릉군도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04년 당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독도는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기준인 △지형보존 요건 △자연생태계 요건 중 식물·조류 부분 △자연경관 요건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고, 또한 △문화·역사적 요건 △자연생태계 중 육상곤충 부분에서 ‘양호’ 판정을 받는 등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반발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과거의 국립공원 지정계획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정주생활권 침해논란으로 반대에 부딪혔다”며 “이번에는 규제가 엄격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최소화하고, 그런 우려가 없는 비공원지역과 공원마을지구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과거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공청회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순에는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에 이어 ‘울릉-독도 해상국립공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독도특위 위원들은 다음달 12일 독도 현지에서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립공원 지정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며, 결의서 채택과 함께 향후 특위차원의 울릉도 공청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한나라당 구상찬, 박민식, 조전혁, 현경병 ▲민주당 장세환, 문학진, 전혜숙 ▲자유선진당 박선영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무소속 정수성 의원 등 모두 10명으로 독도특위 위원 18명 중 과반수가 국립공원 지정에 동참했다.

■ 김을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