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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국고지원사업 관리 위험수위
이용경 의원 “계속 맡겨야 할지 의심스러워”
2011-09-28 10:22:00 입력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이 집행하는 1,7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와 부정이 확인돼 부실한 사업관리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콘텐츠지원사업 감사보고’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향응접대를 받고 업체와 유착하는가 하면, 무자격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고, 선정된 업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오남용·이중청구 하는 등 비리 백태를 연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담당 직원, 중국 골프관광 접대 받은 후 12억 지원

실제로 콘텐츠진흥원 소속 A씨는 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 청도 골프관광을 접대 받고, 해당 업체는 3건(용역과제 2건, 보조사업 1건)의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금액 12억 5,000만여 원). 이외에도 A씨는 타 업체 사장과 해당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던 다른 직원들과 지원사업 선정계약 체결 후 중국 대련 관광 접대를 받았다.

무자격자·이해관계자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임

모 대학 B씨는 콘텐츠지원사업자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우수파일럿제작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특정 해당 업체 두 곳이 지원업체로 선정됐다. 또 거래 관계에 있는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해당사가 ‘문화기술 및 공연예술기술개발’ 지원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D씨는 콘텐츠지원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2년간 지원 사업 참여제한제재까지 받았으나 제재조치 기간 중 ‘문화콘텐츠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지원금 횡령, 이중청구, 허위서류 작성

E씨는 국고보조금 6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8억원이 넘는 ‘포맷지원 중심의 스토리 저작도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과 관계없는 31명이 위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4,300만원을 횡령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보고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2억여 원의 기술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정산 허위보고, 국제게임전시회 사업비 허위정산(1억8천만 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중복지원(5천여만 원) 등 밝혀진 비리의 예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지원사업을 집행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담당 직원이 해외골프 접대까지 받는 등 각종 비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서 “1,700억원의 국고지원사업을 콘텐츠진흥원에 계속 맡겨야 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 특정 업체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나 비리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용경 의원

2011-09-28 10:24:13 수정 김국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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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도 안하시나요
확실함...맘에 듬...
뭐긴 뭐여..
이게 무슨 만평이냐?
읽어보니 인용한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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