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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칼럼 > 최용택 세무사
증여를 하려면 근거를 남겨두라
<毁翎尹쳄 세무칼럼>
2010-10-02 11:42:20 입력

증여를 하려면 “증여에 대한 증거”를 남겨라!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나중에 아들이 대학 입학 때 또는 아들 장가갈 때 결혼 자금으로 쓰기위해 아들이름으로 된 예금통장을 지금 하나 만들어 주고 싶다. 예금액은 현재 별로 크지 않지만, 20년뒤 예금이자가 붙으면 꽤 큰돈이 될 것같다」는 상담을 종종 받고 한다.

증여를 했을 경우 왜 흔적을 남겨야 하는 지, 더 나아가 증여세를 신고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왜 좋은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인지 알아본다.

■ 증여를 받게 된다면 우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보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현재시점에 1000만원 예금을 아들이름으로 만들어 준다면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1500만원이 차감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10년뒤 예금통장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예금잔액이 1억윈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실현가능한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아들이 예금잔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과세당국은 현재 예금잔액인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증여세를 현재 약63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최용택 세무사

2010-10-02 15:34:28 수정 최용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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