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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조정 $중재 갈수록 증가
안형환 의원 국정감사자료 분석
2010-09-28 10:09:28 입력

지난해 포털 사이트의 언론중재법 적용이후 포털 사이트 대상 조정·중재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사이트 대상 조정 $중재 신청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중재법 적용 이후, 조정 $중재 청구건수가 무려 8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정 처리 현황은 2009년 136건에서 2010년 8월 기준 69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청구건수 처리결과 ‘취하’가 7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피해 구제율은 87.1%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재신청은 2009년 16건에서, 2010년 8월 현재까지 48건으로 집계됐다.

포털사이트별 조정 $중재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192건, 네이트 183건, 야후 113건 순이었다.

안형환 의원은 “포털 사이트는 기존 언론매체 못지 많은 영향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중재법 적용 후,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09-28 10:09:39 수정 김국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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